국어시험 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처벌 > 갤러리

국어시험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기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외출 금지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로 강화됐다.
A씨는 이후에도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두 차례 어겼고,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은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라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수사항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애초에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 시 형 집행 면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데,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별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방지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목적도 있어 (보호관찰과)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0일 6·3 지방선거 목표로 “5명 이상의 단체장을 배출하고, 경기 평택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에서 약속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이제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진보당의 유능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 당선인을 내기 위해 300명이 넘는 후보들이 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확실한 반성 없이 여전히 국회나 지방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 심판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실하게 축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빛의 광장에서 같이 연대한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배 의제를 중심에 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들여 준비한 것은 버스 공영화, 지역 공공은행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정당 중에서도 진보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 춘천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 진보당이 (맞불) 현수막을 달아 화제가 됐다”며 “시민들은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당권투쟁 등으로) 전열이 많이 흐트러졌지만, 진보당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낸다며 호응해 주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자유와혁신 소속 후보와의 5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평택을 선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평택 시민들과 가장 닮았고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평택에는 오래전부터 진보 정치와 함께해주신 노동자, 농민이 많이 있다”며 “평택을 기반으로 진보정치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장 단일화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뉴스가 도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혁명에 함께한 모든 세력의 단결로 큰 승리를 만들자고 했던 당초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소방 호스에 부착된 금속제의 부품 수백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시설 정기 점검 중 옥내 소화전 소방호스에 달린 금속 부품인 ‘소방관창’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등이 해당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 사라진 부품은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창은 물을 멀리 뿜을 수 있는 기능을 하며, 소방호스 끝에 끼워 사용한다. 최근에는 압축 플라스틱이 주재료지만 예전에는 값이 나가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절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누군가 장물로 팔기 위해 부품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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