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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책을 안 읽는 정치는 나라를 추락시키고, 분열시키며, 국민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든다”며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니 좌경용공이니 반국가세력이니 하며 유령같은 망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라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신동호 시인의 책 <대통령의 독서>를 “새해 처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고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의 이날 게시물은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독서>에 대해 “띠지에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라는 추천 글이 실려 있다. 정치하는 사...
4일 제주에 대설 특보가 발효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하늘길과 바닷길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산지와 중산간을 포함한 제주 전역에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도로에 눈이 쌓이고 얼어붙으면서 제주지역 도로 곳곳이 통제돼 도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이어졌다.이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에서는 대·소형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됐다. 비자림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에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춰야 다닐 수 있다. 번영로, 남조로, 서성로, 제2산록도로, 명림로, 애조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춰야 한다.이날 오전 6시9분쯤과 11시32분쯤 제주시 연동과 아라동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한라산국립공원 모든 탐방로 역시 통제됐다.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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