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복귀 전공의 명단’ 올린 의사에 스토킹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디지털 놀이터.” 한 시사프로의 진행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아이들의 놀이터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장난감이 주어지면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는 논평이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여자의 얼굴, 신체, 이름을 재료로 삼아 ‘가짜’를 만들어 짓밟고 낄낄거리는 행태는 전혀 새롭지 않다.언론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놀이’란 말을 붙일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물론 소년들 사이에서 이건 ‘놀이’지만, 이 말이 반사적으로 만들어내는 ‘순진함’이라는 이미지가 문제다. “이것이 범죄인 줄 모르는 10대, 20대 남성”이라는 게으른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키운 문화적 뿌리를 지우고 새로운 테크놀로지 탓만 하도록 만든다.물론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는 제대로 제재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 신기술을 갖고 논 ‘아이들’ 대부분은 딥페이크 생산과 유통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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