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대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대상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 차원에서 먼저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2020년 두피 문신 시술을, 백씨는 2019년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 모두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안전성이 높은 문신용 기계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문신 시술을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드컵 경기 티켓을 장당 50달러(약 7만5000원)에 추첨 판매하기로 했다. 월드컵 티켓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뉴욕시가 월드컵 경기 입장권 1000장을 뉴욕 시민들에게 장당 50달러에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티켓은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배포되며 경기장 왕복 버스도 무료 제공된다. 1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최대 2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티켓은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8경기 중 결승전을 제외한 7경기에 150장씩 배정된다. 해당 좌석과 비슷한 등급의 티켓은 앞선 월드컵 경기 기준 약 250~350달러(약 38만~53만원) 수준에 판매됐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월드컵이 우리 동네로 오고 있는 만큼 노동자 계층 뉴욕 시민들도 함께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 할렘 ‘리틀 세네갈’ 지역에서 열린 행사에서 “노동자 계층 시민들이 자신들이 만든 스포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50달러 가격은 “뉴욕에서는 라테 다섯 잔 값”이라고도 했다.
이번 할인 티켓은 FIFA가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뉴욕·뉴저지주 공동 개최위원회 배정분에서 나왔다. 다만 FIFA는 원칙적으로 개최위 배정 티켓의 일반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전문매체 디애슬래틱은 맘다니 시장이 지난 3월 맨해튼에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을 만나 티켓값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선거 운동 당시 FIFA에 수요 기반 가격제를 철회하고 지역 주민용 할인 티켓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월드컵 티켓 가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뉴저지주의 넬리 포우·프랭크 팰론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 해결책 없는 홍보 행사”라며 “7경기 1000장은 전체 좌석의 약 0.1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6월11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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