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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모든 건설 과정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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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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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삼성역 구간 공사 중 기둥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강 공법의 안전성과 함께 설계·감리·시공 전반의 부실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역시 철근 누락과 감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만큼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19일 국토교통부·서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역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구조 보강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4월 말 보고했다.
기둥 80개 중 철근이 빠진 50개의 겉면에 접착제를 바른 뒤 강판을 붙일 계획이다. 기둥 속에 부족한 철의 양을 기둥 밖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강 공사를 하면 기둥을 지지하는 힘이 “당초 설계 기준인 5만8604kN(킬로뉴턴)에서 6만915kN으로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국토부가 보강 공사에 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강책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오래된 교량의 기둥 혹은 건물 증축 시 기둥을 보강해야 할 때도 철판을 붙여 보강하고 다시 콘크리트로 감싸는 방식을 많이 쓴다. 구조적 효과는 똑같다”며 “강판 접착제로 쓰는 에폭시는 사실 (기둥 속 철근을 감싼) 콘크리트보다도 강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정광량 구조기술사는 “철이 콘크리트보다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고열을 견디는) 처리만 별도로 하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강책보다는 건설 전 과정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는 서울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 특임교수는 “‘크로스 체크’하는 절차를 만들어놨지만, 정작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집단적 블라인드’ 상태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현대건설이 자백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정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례와 똑같이 철근 누락으로 재시공까지 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때처럼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한 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리자는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는지 등을 관리한다.
정 구조기술사는 “도면을 잘못 해석했다는 건 한마디로 시공자와 감리단이 설계도면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라며 “감리사가 보통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자보다는 시공자 출신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도면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 삼성전자 성과급 사후조정 협상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시한 직전까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3일 평택 결의대회에서 이달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정부가 파업 전 대화 재개를 조율하면서 가까스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 절차가 마련됐다. 이례적으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협상 초기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 재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사는 1차 사후조정 첫날인 지난 11일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마주 앉아 이튿날인 13일 새벽까지 17시간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장단은 지난 15일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날 삼성전자 평택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측과 면담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과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기점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던 노조도 이 회장의 사과 이후 대화에 응하면서, 지난 18~19일 이틀간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성사됐다.
노조를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날 엑스에서 노조를 겨냥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긴급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협상에서 노사는 서로 한발 물러서며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일 열린 3차 사후조정에서도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사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파업 긴장감도 최고로 높아졌다.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중재자로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에 “불광불급(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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