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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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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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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50대 B씨에게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1월 28일 창원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씨(55)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대구 수성구청이 망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수용 보상 절차를 진행하자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 대응을 위해 만든 단체인 ‘수리계’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4년 8월 수리계 임원인 C씨(74) 가족 소유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로 수성구청에 신고한 뒤 구청 앞에서 관련 시위를 벌였다.
이어 같은해 9월 대구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신고를 취하해주겠다”며 현금 1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뒤에는 불법 건축물 신고를 취하하고 시위도 중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용역비 문제로 피해자들과 만나 “나에게 껌값을 주려고 하느냐, 때려죽여 버리겠다”라며 협박한 뒤 같은날 저녁 대구 동구 한 노래방에서 C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복부를 찌른 혐의도 받았다. 또 과도를 들고 위협하며 C씨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해 뇌진탕과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말리던 D씨(67)에게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과도로 위협해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갈죄의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불이익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며 “금품 지급 직후 신고가 취하되고 시위가 중단된 점 등을 보면 금전 요구와 신고 취하가 객관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고 상당수가 폭력행위 관련 범죄”라며 “범행 수법과 위험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몇해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였다. 어느 자매님이 상담을 청해와서는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며 어쩌면 좋겠냐고 통곡하듯 말했다. “자매님, 그게 그렇게 울 일인가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부님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부모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시험 좀 못 봤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울지 마세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어디 취직이나 하겠어요. 취직도 못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해요.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혼자 근근이 먹고살다가 나이 들고 기운 없어지면 일거리도 없어서 지하철에서 노숙이나 하며 살겠죠. 그러다 병을 얻어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을 겁니다. 이래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자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어 붙이며 비극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를 끝없이 상상하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요즘 여기저기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이런 불경기에도 유독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바로 점집이다. 점쟁이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산다. 삶이 팍팍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미래를 확실히 말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점집을 찾고, 점을 보고 와서는 다시 고해성사를 본다. 언젠가 점쟁이 한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손님 절반쯤이 천주교 신자라기에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들어올 때 쭈뼛거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꼈던 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한번 떠본다고 한다. “당신 천주교 신자지?”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영험하시네.”
사실 점집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경증적 불안 증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일종의 병적인 불안이다. 반면 정상적인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다. 앞날을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지니고 있어야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자신은 하느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이 깊다기보다 현실 감각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증적인 불안이다. 이 증상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앞날에 대해 최악의 경우만 생각한다. 또 주변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 불안을 키우곤 한다. 심지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조차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이상한 습관 속에서 살아간다.
신문이든 TV이든 세상에는 불안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더 들여다본다. 그렇게 보고 있노라면 가슴 밑바닥에 숨어 있던 불안이라는 녀석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다. 그것을 붙들고 이리저리 만지다 보면 불안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다 감당이 안 되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는다. ‘내 걱정이 나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하고 확인받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결국 남는 것은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뿐이다.
불안할 때는 묵주기도처럼 단조롭고 반복적인 기도가 도움이 된다. 기도가 어렵거나 싫다면 시간 날 때마다 마음껏 웃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손뼉 치며 큰 소리로 웃다 보면 불안이라는 먼지가 조금씩 털려나가 한결 홀가분해진다.
좀 더 깊은 영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안을 떨쳐내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다. 불안은 결국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 생기는 교만한 감정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불안에 압도당할 때,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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