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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논란의 ‘두 국가’ 표현 왜 고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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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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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문장이 이번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확히는 ‘두 국가’ 세 글자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헌법과 충돌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뜻하길래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일까요?
위 문장은 통일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 <2026 통일백서>의 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통일백서는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실적을 1년 단위로 정리해 발간하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를 대내외에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통일백서에 남북관계의 지향점과 관련해 두 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째, 북한에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만큼 헌법상 별개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한 역대 정부가 대북 정책의 대전제로 삼아온 ‘남북한 특수관계론’과도 충돌한다는 주장입니다. 특수관계론은 남북이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것으로, 1991년 12월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도 3조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통일부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통일부가 백서 발간 다음 날인 지난 1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의 일부분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의 ‘국가’는 북한을 일본, 미국과 같은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헌적이지도 않고, 역대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에 포함된 ‘국가’라는 단어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통일부는 ‘북한을 진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취지의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당장의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 장관은 왜 굳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고수하는 걸까요? 국가라는 단어 없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고자 한다’는 표현만으로도 의도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걸며 대남 단절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한국이 체제 붕괴와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선언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당시 연설 일부분입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에 흡수 통일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극대화해서 전달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맞서 남북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이를 “평화공존의 말 걸기” “바늘구멍 뚫기”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합니다.
통일부는 19일 입장문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실용적 이행전략”이라며 “평화통일은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평화적 두 국가론의 성패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데다,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인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지원 등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효과를 얻었지만, 지금은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남한에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북·미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이 되면 거기에 연동돼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 우리 자체 동력만으로는 어렵다”며 “남북관계에서 크게 얻을 것도 없는데 (외래) 문화 침투 가능성 등 체제를 걸고 도박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평화적 두 국가론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 없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고수한다면 정 장관은 논쟁적인 표현으로 내부 갈등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와 충돌할 수 있는 ‘두 국가’ 표현을 통해 오히려 존립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가 사회적 논의를 보다 충분히 거친 후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의 제언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통일부는 국민보다 반 발짝 앞서나가고 있다. 통일부는 전문가나 시민단체, 정치권과의 토론 등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북한도 (남한 내에서) 국내 지지가 있어야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최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고 보십니까? 성과 없이 내부 갈등만 키울 수 있는 설익은 시도라고 보십니까?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23일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일본 도쿄 베르디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을 치른다. 준우승 및 우승팀 모두에 AFC 차원의 상금이 제공되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내고향 팀의 상금 수령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FC 규정에 따르면 AWCL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팀은 100만달러(약 15억2천만원), 준우승 팀은 50만달러(약 7억6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고향이 실제로 상금을 수령할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직접적으로 북한 선수단의 스포츠 상금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2013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저지하고 관련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를 금지했고(2375호),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2397호).
문제는 스포츠 상금이 대북제재 대상인 지 여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는 미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스포츠 상금은 승자가 경기 결과를 통해 획득한 권리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라면서 “상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의 크리스토퍼 워터슨 연구원도 “가장 시급한 쟁점은 상금이 북한 선수들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법적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해체된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이 제한 조치의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제 경제제재 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변호사는 “북한 스포츠팀의 상금은 군사 또는 무기 프로그램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AFC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급 경로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실제 상급 지급 여부와 별개로 국제 금융기관과 스폰서들이 북한 관련 거래 자체를 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케우치는 “제3국 은행들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달러 기반 금융제재 위험 때문에 송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AFC 후원사들도 북한 관련 제재 이슈에 연루됐다는 인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NK뉴스는 AFC가 북한의 상금 수령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상금이나 물품 수령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갤럭시 Z플립6를 받지 못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으로의 산업 기기나 전자 장비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여자선수권대회 때 결승전을 앞두고 북한이 우승하더라도 상금 7만달러(약 1억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옆 문을 연 밀크티 전문점 ‘차지(CHAGEE)’ 시청점 앞엔 30여명이 줄을 서 북적였다. 꽤 따가운 햇살에 일부는 양산을 쓰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20~30대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아 보였고, 중화권과 일본, 북미, 남미에서 온 관광객도 눈에 띄었다. 장모씨(32·여)는 “친구들과 중국 칭다오 여행을 갔다가 차지를 알게 됐다”며 “직장이 가까워 종종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2시40분 무렵에도 대기 줄은 전혀 줄지 않았다. 지나가며 “뭔데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묻는 시민, 매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직원 말에 “다음에 오겠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45석 규모의 매장은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과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시끌벅적했다.
기자가 줄을 서기 시작해 주문할 때까지는 15분이 걸렸지만, 주문 후 음료를 받는 데는 1시간30분이 더 걸렸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음료를 만들었지만 늦은 오후로 갈수록 대기하는 사람은 더 늘어났다.
대표 메뉴인 ‘BO·YA 자스민 밀크티’를 주문했다. 얼음 양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도 또한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었다. 단맛을 아예 뺄 수도 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여성이 주 타깃층인 차지는 ‘건강하고 세련된 맛’을 강조한다. 기자는 ‘덜 달게’를 선택했는데, 밀크티 치곤 꽤 진한 자스민 향에 우유와 부드러운 단맛이 어우러진 맛이 났다. 음료 가격은 주로 5000~6000원대였다.
매장 관계자는 “매장에서 직접 우려낸 원차 찻잎과 고품질 유제품을 블렌딩했다”며 “꼭 3중 빨대로 드셔보라”고 권했다. 음료가 입안에 천천히 머물러 차의 향을 충분히 느끼도록 3개의 구멍으로 나뉜 빨대를 만들었다고 했다.
포장해 가는 경우엔 음료를 보냉백에 넣어줘서 무더운 여름에 포장해도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했다. 보냉백은 무료로 제공된다.
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로얄 밀크티 케이크’ 등 디저트류도 판매했다. 주로 6000원대였고 3000원대도 있었다. 다만 매장에서 디저트를 먹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차지는 매장 위치와 성격에 따라 특색있게 각 매장을 꾸몄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시청점은 광화문 등 풍경을 담은 제니스 채 작가의 벽화 작품을 매장에 걸었다. 작품엔 광화문뿐 아니라 한옥, 한강, 남산타워, 무궁화, 백호 등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작품 가운데엔 ‘CHAGEE’ 글자를 새겨넣어 한국 문화와 차지가 어우러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2017년 중국 윈난성에서 시작한 차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플래그십 매장, 용산 아이파크몰점, 신촌점 등 3개 매장을 동시에 열며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다. 한국에는 ‘장원영 밀크티’로 알려지면서 개점 첫 날 최장 4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3주 후인 지난 21일 역삼점을 추가로 열었고, 이날 5번째로 시청점을 개점했다. 오는 7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하는 등 매장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론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에 7000여개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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