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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토장관 “400쪽 보고에 내용은 두줄? 징계감”···GTX 삼성역 철근 누락건 ‘서울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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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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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숨은 그림 찾기식 보고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서울시를 질타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보고 행태는 철도공단과 협약 위반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철근 누락을 지난 4월29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구두 보고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발주처인 서울시에 철근 누락을 최초 보고한 지난해 11월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삼성역 공사 위탁자이며, 발주처는 서울시이다.
앞서 서울시는 철근누락 사실을 공사 위탁자인 철도공단에 “정기보고서로 세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에 철근 누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본문의 ‘시공 실패 사례’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 공단이 사실관계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 사업 관리보고서를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2000페이지 분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것에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이 부분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라면서도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량의 보고서에 끼워넣은 식의 서울시의 보고를 “숨은 그림 찾기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의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은) 요약 보고와 사업 실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별도의 상황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보고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에서 ‘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국토부 공무원이 저에게 400페이지짜리 보고하고 두 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철근 누락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 공단과의 협약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 협약은 공단의 공사 규정을 따르는데, 해당 규정에는 구조물 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자가 시공부서의 장(서울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아야 하고 시공부서의 장은 시행부서의 장(국가철도공단)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보강 방안을 검증하고 감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기둥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 공인된 기관을 통해 최적의 보강 공법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과 관계기관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특별 현장점검단과 감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 계획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등 12·3 내란 계획을 미리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히면 지체없이 대통령·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에 간여하고,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국정원 명의의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리터당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을 유지한다. 재경부는 산업·물류 분야에 필수적인 경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년 말 유류세 인하를 처음 시행한 이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이번까지 총 14차례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의 인하율을 적용 중이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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