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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국민의힘 이수정 “스벅 가서 인증사진 찍어올리세요”…한기호 “보수 애국민들의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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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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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2일 수원 거리유세 과정에서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벅스는 앞으로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지지 유세차에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며 “절대 잊지 마시라. 스타벅스를 가라 마라라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 우리의 자유를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스타벅스의 앞날’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었다”며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한 권력남용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다음달 13일 개최될 서울퀴어퍼레이드와 ‘동성애 반대’ 행사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소수자 권익을 앞장서 지켜야 하는 인권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소수자 혐오 단체 활동까지 무비판적으로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및 ‘거룩한방파제’의 통합 국민대회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를 방문하겠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인근에서 열리는 ‘2026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해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 주관으로 열리는 통합 국민대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이 상대방 측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한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거룩한방파제는 보수 기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해왔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과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온 인권위가 지난해에 불참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퀴어축제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며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려던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 안건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 등 6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 동시 참여 뜻을 밝힌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인권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특정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참여 여부나 방식을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건 상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안 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없었으면 의결하면 되지만 이미 안건에 올리기 전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안건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참여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위원 5명이 안건을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전원위 존재 취지상 위원 3명 이상이 올린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재량은 없다”며 “전원위 운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6명 (반대)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구한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인권위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차별 시정을 담당하는 인권위원장이 차별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방문한다는 것은 반인권단체를 격려하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옹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의 표결로 부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했다”며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언제부터 의결로 정해왔나”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에너지 전환 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노동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46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폐지를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발전사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REC 현물 시장을 없애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용량 단위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을 통해 운영된다.
‘전력망 3법’으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대응과 국가 전력명 고도화를 위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 민간 기업 참여를 허용해 건설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 차관은 “민영화와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속 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계통에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과도 설명했다. 특별법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 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 차관은 “전력 수급 상황과 전력망 여건, 지역 경제 상황, 노동자 전환 가능성, 대체 산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연한, 보성 절차 등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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