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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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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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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000만원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은 국정운영 뒷받침을, 야당은 정부 견제를 내세우며 13일간의 총력전을 예고했다. | 관련기사 4·5·6·12면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후 정확히 1년 만에 열리는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당초 이 대통령이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여당의 무난한 압승을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후보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이달 초 이후 보수 결집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판세는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2일 자정까지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어깨띠와 표찰, 차량과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28일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달 29~30일 사전투표 여론조사 공표 27일까지
사전투표는 이달 29~30일, 본투표는 다음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여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 선거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정부까지 (퍼져 있는) 무능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는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구조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책임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너진 민생과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선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서울시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한다. 정청래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첫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치러지는 선거인데 서울을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보 지지율이 좁혀진 건 맞지만 예상했던 대로이고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날 충청과 부산에서 유세를 지원한다. 장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일정에 나선다. 그는 오전에 대전을 찾아 재선에 도전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지원하고,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아산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충청이 전국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수도권으로 확장성을 이끄는 지역이라는 내부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첫날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평택을 선거에 조를 짜 지원 유세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중앙선대위 및 도당 선대위와 출정식을 연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초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타임은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오랜 숙적인 일본을 강경한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행보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직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고 ‘중국과 북한은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1967년 도입된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4년 이 수출 금지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왕 주임의 방문은 시 주석의 방북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시 주석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면 2019년 6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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