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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랜선공사2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 국가사적지(NRHP·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공식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이 30일(현지시간) 진행됐다. 한국 정부 소유 건물이 미국 내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지에 등재된 것은 처음이다.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오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옛 대한제국공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제막식에 참석해 “1889년 워싱턴DC에 한국 최초의 외교 공관이 개설됐다”며 “140년 전 외교관으로 일했던 선배들은 140년 뒤 한국이 미국의 가장 가깝고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의 하나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142년 전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이후 1889년부터 대한제국공사관이 조선의 주미 공관으로 활용되면서 양국 외교관계가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조 대사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이 건물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자 양국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건...
1971년 참성단 사진과 비교되는 현재 모습을 찍기 위해 마니산을 올랐다. 만만해 보이는 472m 높이의 마니산 등산은 출발 10분이 지나자 앞서가며 다정하게 셀카를 찍던 연인들의 휴대폰을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주고받던 대화도 끊기게 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은 한걸음에 올라가는 게 벅찼고 바위돌덩이가 얽혀 있는 ‘암릉’ 구간이 나타나자 숨이 ‘헉’하고 막혔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손도 발처럼 활용하는 이 등산로를 단군이 올라가 마니산 정상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를 지냈다는 곳이 참성단이다.이후 고려와 조선 왕조는 매년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 길로 행차했다. 국가 행사였지만 왕 대신에 관리가 참성단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평소 운동 부족인 왕이 마니산 꼭대기를 오르내렸으면 승하(昇遐)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왕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너무나 힘이 들어 하산하던 등산객에게 “참성단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라고 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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