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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 전화번호, 언제까지 일일이 외워서 이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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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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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나도 해당될까?” 궁금해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거나 상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연결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전화를 돌리고 상담을 거친 끝에야 답을 얻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관별 번호나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번호를 제대로 안내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기관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다른 곳으로 다시 전화를 걸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 정책과 서비스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전화번호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6년 각종 신고 번호 체계가 정비되면서 범죄 관련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관련 긴급 신고는 119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긴급하지 않은 생활 불편이나 행정 문의는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이는 전화번호 체계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기능과 책임 체계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 속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미국의 여러 도시는 비긴급 행정서비스를 위해 311 번호를 운영하며, 시민들은 이 번호로 생활 민원 등을 문의한다. 프랑스는 3939를 통해 정부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고, 캐나다는 311을 통해 시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도 긴급 신고와 비긴급 상담을 구분하고 국민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 체계를 마련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역시 행정 상담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정부도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 문의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0을 중심으로 대표번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각 기관의 일반 상담 콜센터 역시 110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표번호와 콜센터 통합은 단순히 전화번호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은 물론 상담 인력 운영, 콜센터 간 역할 분담, 시스템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나의 번호 뒤에는 그만큼 복잡한 행정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110 상담을 이용하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통합이 실제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하나의 번호로 연결될 경우, 원하는 상담으로 정확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도 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 운영은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완전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보다 더 쉽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이상 여러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생활 속 궁금증이나 불편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110이 떠오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게 한층 가까운 정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렸던 금양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이후 7영업일 간 금양에 대한 정리매매를 허용한 뒤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1978년 설립돼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한 금양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금양은 지난 2022~2023년 ‘개미’들이 잇따라 투자한 ‘이차전지 대장주’였다. 2023년 7월26일 주가는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회사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 금양은 몽골과 콩고 광산에 투자하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이를 위해 2024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닥치면서 무리한 자금 조달 규모가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금양은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거래소는 공시번복을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누적에 따라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21일 종가 기준 9900원으로, 2023년 7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94.9% 폭락했다. 시총도 63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금양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양이 상장폐지되면 지역경제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금양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부산시청과 부산상공회의소에 ‘원스톱 긴급지원센터’를 마련해 관련 기업과 직원의 피해를 접수하고, 긴급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 주말인 23일 대구를 찾아 보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칠성시장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유영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상인들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등 인사말을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칠성시장에 머문 뒤 먼저 자리를 떴다. 시장 일대에는 지지자 등 수백명이 모여들어 장사진을 이뤘다.
대구시장 선거는 추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간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반 판세에서 김 후보가 약진을 보인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접전이 경합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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