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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노트북2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재판부는 “...
한·일 정부가 석유 등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의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 개최는 1985년 이후 39년 만이다.한·일은 이날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양측은 회의에서 JDZ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이 1985년 이후 39년 만에 대면한 만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면 일본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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