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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FREEGAME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전남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또다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29일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순천시 조례동 대로변 사건 현장을 찾아 A양(18)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꽃을 남겼다는 사진과 후기들이 공유됐다. 사진 속 사건 현장 옆 화단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가 놓여있었다. A양의 친구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추모 메시지도 남아있었다.“하나뿐이었던 내 친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정말 아팠을 텐데 너무 미안해. 잊지 않고 지내며 항상 그리워할게”라는 글이 적힌 작은 팻말도 보였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 등이 적힌 팻말도 놓여 있었다.지난 26일 오전 0시44분쯤 순천시 한 대로변에서 길을 걷던 A양(18)은 뒤따라온 30대 남성 ...
서울 강동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상처를 입힌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45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길거리에서 지인 B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B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그 자리에서 꺼졌지만, A씨와 B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불을 붙이기 위해 시너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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