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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무료듣기 “인파 파악 등 주의 의무 소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같은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엔“권한 인정 안 돼” 책임 안 물어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 촉각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화는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거론하던 중 “정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으로 시행 중인데, 기업이 하니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가사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 사용자가 외국인을 직접 계약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란은 지난 3월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등 외국 인력이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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