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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고려대도 이날 16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려대학교 관계자는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학교 측은 당초 5.4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학교 측은 그간 등록금이 동결된 점, 학교 발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학생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연세대(4.98%), 국민대(4.97%), 서강대(4.8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등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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