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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트럼프의 이란 공격 막아라” 분주한 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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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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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김건희 여사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태 강원지사(사진)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달 말 강원 춘천지역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14일 공천 컷오프가 됐다가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받았다.
그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 강원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김 지사가 경선 기회를 받은 배후에 명씨와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씨가 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고 말한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폭로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할 얘기 다 하고 왔다. 못할 얘기가 뭐 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글을 링크하고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덕담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고 적었다. 자신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에게 역시 도덕성 검증을 받아보라고 역공을 편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주 의원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치게 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총리가 되셔야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공직 자리’로 감으시면 안된다”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윤 대변인 글에는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펴는 주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검증대에 올려 검증을 받게 해보자는 주장이 담겼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이 70억원, 2005년 생인 주 의원 아들 재산이 7억원인 점을 들어 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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