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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단독]‘자손군’ 리박스쿨 유관 단체, 2020년 총선 때 댓글부대 ‘손가락혁명단’ 운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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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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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가 2020년 4·15 총선 당시 자손군과 유사한 ‘손가락혁명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16일부터 5일간 하루 3시간씩 ‘손가락혁명단’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장소는 육총과 리박스쿨이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2017년 2월 결성된 육총은 육군사관학교 전역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리박스쿨은 같은 해 6월 결성됐다.
육총은 각 기수별 담당자들이 전역자 중 희망자를 취합해 교육 대상자를 모았다. 육사 12~40기가 대상자다. 1952년부터 1980년 입학한 이들로 60대 초반에서 90대까지 연령대로 추정된다.
강사는 교육방송(EBS) 이사 출신으로 리박스쿨에서 ‘디지털 교육’을 담당했던 조형곤씨가 맡았다. 조씨는 2021년 리박스쿨에서 댓글 자동 입력에 사용되는 매크로와 ‘드루킹 댓글 조작 분석’ 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조씨는 손가락혁명단의 필요성, 방법, 선거효과 등을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총의 온라인 여론 개입 정황은 극우 유튜버 채널에서도 확인된다. 고성국TV에는 지난해 1월 ‘[육사구국총동지회 정치특강]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핸드폰을 드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024년 1월8일 육총 기수별 대표를 대상으로 한 강연 영상이다. 고씨는 “(온라인에) 진짜 원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다. 그걸 지인에게 퍼나르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거나 “이처럼 쉬운 선거운동이 어딨냐.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무기다” 등의 발언을 했다.
리박스쿨을 넘어 육총까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경찰 수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손군의 댓글 조작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이미 자손군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사 단체에서 과거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며 “2020년 총선 이후 유사 조직이 이름만 바꿔서 유지됐다면, 업무방해를 예비하고 있었던 계속범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육총 간부였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육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교육한 일이 없다”며 “희망자들이 알아서 교육받은 거로만 알지 (손가락혁명단은) 육총과 관계가 일체 없다. 기수 대표 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강연자 조씨도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댓글부대 교육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죽음의 진실을 가장 먼저 캐묻는 사람들이 있다. 변사 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과 현장상황을 살피고 증거를 모으는 경찰 검시조사관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검시조사관의 이름으로 현장에 정식으로 투입된 지도 20년을 맞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검시조사관 도입 20주년을 맞아 경찰청에서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
검시 조사관은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안의나 부검의 등이 모두 참관할 수 없는 상황과 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 인력을 통한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도입됐다. 2005년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출신 일반직공무원을 18명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82명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 등 임상 경험이 풍부한 검시조사관들은 시·도경찰청 광역과학수사팀 소속이다. 변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변사자의 상태나 평소 복용한 약물 등을 파악한다. 부검 전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내는 역할을 맡는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 등 변사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시조사관의 역할은 커졌다. 검시 대상 사건은 2016년 4만1534건에서 지난해 5만8063건으로 증가했다. 검시 참여율은 같은 기간 52.7%에서 89.4%로 증가했다. 3교대로 근무하면서 검시에 나서는데 1건당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검시조사관의 트라우마 관리와 변사사건 현장 검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현직 조사관들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등에서 벌어진 산불 사태에서 사망 변사자를 발견해 검시 후 신원을 확인한 사례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사건에서 온몸에 멍든 학대 피해 학생의 검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관여한 내용 등이 소개됐다.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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