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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와 관련해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선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단 얘길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 생긴 것 같다”며 “전부 내 책임”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대외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주는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다”며 “그날 하루만 문자가 3000개 들어오더라”라고 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에도 카톡, 뭐 텔레(그램)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다. 이름 저장이 안 돼도 들어오던데 저는 이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
검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과 자금세탁범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A군(18)과 B양(17)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 래커로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강씨는 범죄수익이 크지 않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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