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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의혹’ 윤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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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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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공사 비용으로 약 41억2000만원을 제시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결혼 예식장에서 설치한 생화 꽃장식은 고유의 ‘농산물(재화)’에 해당할까, 가공된 ‘상품(용역)’에 해당할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별개 사업장을 통해 생화 꽃장식을 제공했다.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별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라며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부가세 대상이 맞다며 1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자 호텔 측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꽃장식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중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텔 측은 꽃장식 설치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하객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배포해 자유롭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호텔)와 고객의 의사는 원고가 고객에게 꽃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생화 꽃장식은 재화가 아닌 예식장업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다. 예식 당일 고객이 하객들에게 생화를 나눠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허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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