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금융당국 경과조치에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역대 최저’ > 갤러리

폰테크 40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올해 1분기 급락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캐롯손보, 동양생명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인 130%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보면 자본평가 방식에 대한 당국의 경과조치(유예조치)를 반영했을 때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197.9%였다. 이는 전 분기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자본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당국은 2023년부터 금리와 각종 리스크를 반영한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급여력 제도를 전면 시행했으나, 새 기준 도입으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조치 이후 지급여력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은 190.7%로 전 분기말 대비 12.7%포인트 내렸고,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포인트 떨어졌다. 회사별로 보면 동양생명(127.2%)과 롯데손보(119.9%), 캐롯손보(68.6%), MG손보(-18.2%)가 당국의 감독기준 13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신규 진입이나 인수합병(M&A) 등 각종 인가·승인시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1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 중에선 삼성생명(177.2%)과 교보생명(186.8%), 한화생명(154.1%) 등의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7.7%포인트, 33.9%포인트, 9.7%포인트 급락했다. 대형손보사인 삼성화재(266.6%)와 DB손보(204.7%), 현대해상(159.4%) 등은 각각 2.1%포인트, 1.6%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화재(238.9%)와 KB손보(182.2%)는 각각 9.3%포인트, 4.3%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관련해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뒤 회계상 미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을 늘려왔으나, 이는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시해왔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부채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 유통기업에 더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 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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