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채상병 특검’까지 특검보 추천 완료···‘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요청 시작 > 갤러리

즉시폰테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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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 정치학 교수들을 초청해 6·3 대선 패배 후 당의 혁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교수들은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에 찬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의원들의 항변에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 당 개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진·박수영·박정하·조은희·서범수 의원 등 계파를 초월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탄핵 찬반과 관련한 당내 갈등이 여전히 이어져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탄핵 반대 당론, 당무감사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들은 “국민이 탄핵에 반대한 것을 계엄에 찬성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권영진 의원은 “우리는 늘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국민은 우리 당이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전쟁도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오해를 받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출현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계엄에 대해서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며 “국민은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국민께 심려를 끼쳤는지를 정확히 말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정도”라며 “이재명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탄핵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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