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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연휴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2월4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외에는 다른 국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일정과 안건이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나 2월2일이 처리 시한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라도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정례 국무회의를 매주 1회 소집해야 한다. 원래 정부는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를 여는데 다음주에는 화요일인 28일을 포함해 30일까지 연휴여서 31일인 금요일에 정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