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 갤러리

폰테크 신용불량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이도류 스위치를 다시 켰다.
오타니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의 홈 경기에 선발 투수이자 1번 타자로 출전했다. 내셔널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1번 타자로 나선 것은 1901년 짐 존스, 1953년 앨빈 다크(이상 뉴욕 자이언츠)에 이어 오타니가 역사상 세 번째다.
오타니의 마지막 선발 등판은 LA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3년 8월24일 신시내티전이다. 당시 경기 중 팔 통증으로 강판한 오타니는 같은 해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재활 과정에서 2024년 LA 다저스로 이적했고 타자로만 출전하다가 이날 663일 만에 투타겸업을 재개했다.
약 2년 만의 투수 복귀전, 오타니는 1이닝만 소화했고 2안타를 내주며 1실점했다. 하지만 공의 위력은 대단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61㎞를 찍었다.
오타니는 1회초 선두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풀카운트 접전을 벌이다 6구째 중전 안타를 내줬다. 폭투로 타티스 주니어를 2루까지 보낸 뒤 안타와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내줬다. 이후 두 타자를 땅볼로 유도해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고, 다저스는 2회초부터 계획대로 불펜을 가동했다.
이후 ‘타자 오타니’가 4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6-3 승리에 기여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오타니는 0-1로 뒤진 3회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다. 투수 딜런 시즈를 상대로 2루타를 날려 3루 주자 앤디 파헤스를 불러들였다. ‘투수 오타니’의 실점을 ‘타자 오타니’가 만회했다.
오타니의 투수 복귀전에 미국과 일본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타니는 경기 뒤 “투수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전에서 투구했으니 한 걸음 전진했다. 타자로 복귀전을 치렀을 때보다 긴장했다”며 웃었다. 투타겸업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표현해왔던 오타니는 “일주일에 한 번 선발로 최대 3이닝 정도만 던져도 불펜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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