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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지만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대표는 사회자가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를 언급하자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과와 안과 등 진료분야를 특화하는 동물 수의전문의 제도와 반려동물 상급(2차)병원도 도입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기준에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
전광훈·‘세이브코리아’ 등 기독교 단체 주축으로 진행 연단 선 윤석열 변호 석동현 “대통령이 한없이 감사 표해”3·1절인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에서는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연합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며 “탄핵 무효”를 외쳤다. 집회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욕설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으로 만든 기독교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오후 1시쯤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 각하’를 요구했다. 태극기·성조기를 든 시위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연단에서 “어제 오후 대통령을 접견해 오늘 집회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한없이 감사해했다”고 말하자 무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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