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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가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짓말, 변명만 하다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사과는 없었다”며 “사과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들어간다. 누구에 대한 사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정도의 담화문을 준비하고 조언하는 대통령 참모들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덧붙였다.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담화, 기자회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과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마음이 풀리셨을까”라며 “배우자가 남편인 대통령을 도와 주는데 무슨 국정농단이냐고 말씀하는 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난 수입안정보험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예산 감액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식품바우처 등 농어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입안정보험 사업의 예산 감액을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 적용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등 9개에서 내년에 벼와 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을 반대하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 예산을 올해(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으로 확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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