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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전기차 등 ‘사용 후 배터리’ 국가 자원 관리…기업 투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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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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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단순 폐기물로 취급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공식 관리된다. 대기업과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의 상업화 투자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늘었다.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번 법안을 통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통상 전기차에서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성능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과 ‘재활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성능이 양호해 재제조·재사용으로 분류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등으로 다시 사용한다. 반면 잔존 수명이 다해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재활용 단계로 넘어간다.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검은색 분말 형태인 ‘블랙파우더’로 만든 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다시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빗장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상업화 행보에는 일단 탄력이 붙었다. 국내 1호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은 삼성SDI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리사이클링 공장을 상업 가동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을 두 배로 확대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연말 군산 공장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연계해 원료 회수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전용 운송 용기 및 물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우려도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 부족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10년 수준으로, 정부가 예고한 2030년 전까지는 국내에서 상업성을 확보할 만큼의 폐배터리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국내 리사이클링 공장들이 당장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나 해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폐배터리의 국외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 확보 경쟁이 생존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 부처 간 얽혀 있는 규제 중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법안은 큰 틀의 진흥안에 가깝고 등록 기준이나 안전검사 방식 등 핵심 알맹이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재제조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이번 신설법에 따른 정보 제공과 안전검사 의무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국내 시장을 위축시켰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트라우마를 극복할 사전예방진단 기술과 인프라가 법 시행 전까지 완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 전문기업의 원료 수급을 지원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 출몰한 들개가 시민을 물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들개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달 사이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중형의 검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최소 4건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안산 황톳길을 혼자 산책하던 한 시민은 갑자기 나타난 검은 개에 발목을 물렸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 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했다. 지난 5일에도 또 다른 시민이 달려드는 검은 개에게 다리를 긁혔다.
지난 1일 안산에서 기자와 만난 한 시민은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검은 들개와 마주친 적 있다”며 “볼 때마다 사납게 짖어 조심하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은평구에서도 들개 3마리가 무리 지어 다녀 위협적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서대문구 27건, 은평구 11건이었다.
서울시에 지난해 일년 동안 접수된 들개 관련 민원은 353건에 달한다. 지난 5년(2021~2025년) 평균 민원 건수(562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서대문구(81건)·은평구(62건)·관악구(55건) 등 산이 있는 자치구에 민원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는 들개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제도적 틀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야생동물은 야생생물보호법을, 유기·유실된 반려견은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는 어떤 법을 적용할지부터 애매하다. 현장에선 들개를 야생동물로 간주해 거친 방법으로 대응하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유기견으로 판단해 인도적 방법을 쓰면 소극 행정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들개를 포획하라는 민원과 산에서 살게 내버려 두라는 민원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했다.
지자체가 포획에 나서도 들개 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야생화된 상태에서 번식하기도 하고, 재개발 등 지역 상황과 맞물려 늘어난 들개가 서식지를 옮겨가며 활동하기도 한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매년 200여마리씩 포획해왔으나 새로 유입되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심 속 들개는 대부분 유기·유실된 반려견이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기·유실 반려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산에 출몰한 검은 개는 ‘흑표’로 보이는데, 흑표도 유기된 반려견이다. 흑표는 지난해 두차례 포획됐다가 소유주에게 반환됐으나 다시 안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등을 담당하는 서대문구 내품애센터 박소정 훈련사는 “반려견 유기가 지속한다면 들개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홍 건국대 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 교수는 “한국에서 자연 발생한 들개는 거의 없다”며 “동물 등록 강화와 불법 사육장 단속 등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야생화된 유기견이 사람을 직접 물 만큼 공격적인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박소정 훈련사는 “대부분 들개는 사람을 피한다”라며 “흑표처럼 공격성을 보이는 개체는 5%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낯선 개와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천천히 거리를 확보한 뒤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인디 음악을 말할 때 흔히 ‘홍대씬’이란 말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홍대 바깥에서도 밴드는 자라왔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4인조 밴드 세이수미(say sue me)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결성된 세이수미는 ‘미국 인디록’ 혹은 ‘서프록’으로 구분되는 서정적이고 장르 혼합적인 록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다. 2017년 영국 레이블과 계약을 맺으며 해외 시장에 발을 디딘 이들은 이듬해 팝스타 엘튼 존이 자신의 라디오에서 이들을 소개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후 ‘피치포크’ 등 주요 음악 매체의 주목을 받으며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영국 글래스고 등 해외 페스티벌과 미국·유럽 투어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세이수미의 프론트퍼슨 최수미(38)를 지난 19일 부산 광안리 앞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부산 토박이’다. 수많은 해외 러브콜과 잦은 서울 공연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매주 광안리 인근 작업실에서 합주를 하고 있다. 그 고집 덕에 세이수미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라는 상징성이 덧대졌다. 후배들은 세이수미를 보고 ‘부산에 더 머물러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는다고 자주 말한다. “부산은 제 집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고 가족들이 있는 곳. 굳이 서울로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은 있었죠.”
서울 위주로 꾸려진 한국 공연계에서 부산 생활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부산에서 운영 중인 라이브 클럽은 매우 적고, 각종 페스티벌과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지로 나서야 한다. 최수미는 “밴드 멤버 4명이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을 가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데뷔 초에는 페이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돈을 써야 했었다”고 했다.
그는 요즘 부산의 록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밴드기린, 해서웨이, 휴고, 더 바스타즈, 조태준과 부산 그루브 등 부산을 기반으로 한 밴드는 점점 늘고 있다. “저는 지역 밴드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밝다고 느끼고요. 해서웨이도 그렇고, 가끔 ‘세이수미가 부산에서 밴드 활동을 계속하는 걸 보고 자신들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이죠.”
그는 영국의 밴드 라디오헤드로 록 음악을 처음 접했다. 20대 남성이 가득했던 기타 학원에서 유일한 10대 여성이었던 그는, 성인이 되어 자연스레 부산의 라이브 클럽에서 만난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었다. 밴드로 잘 나가겠다는 욕심은 없었다. 초반에는 외국인 손님을 주로 받는 펍에서 ‘공짜 술’을 받고 공연했다. 멤버들 모두 직장을 다니며 주말마다 취미처럼 합주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7년 해외 투어를 계기로 전업 음악인이 됐다.
세이수미의 노랫말을 짓는 건 늘 그의 몫이다. 데뷔 초반에는 당시 그가 한창 빠져있었던 술이 주제일 때가 많았고, 지난해 4월 발매된 EP <타임 이즈 낫 유어스>에는 당시의 고민들이 가사로 담겼다. 가사 대부분은 영어로 지어진다. 최수미는 “어릴 적 영미권 음악을 많이 들었던 탓인 것 같다”며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보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름의 음악적 성공을 거둔 그이지만, 그는 활동할수록 밴드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 해외 투어와 호평에도 불구하고, 인디 밴드의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전업 10년이면 정말 음악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솔직하게 하루에 한 번은 (밴드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무대가 즐겁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도 다른 밴드들을 보며 힘을 얻어요. 밴드 미역수염의 베이시스트 정주이 언니는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부산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오래 봐왔는데, 가족이 생기고도 여전히 밴드를 하는 언니를 보면 ‘이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져요.”
그가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밴드는 2024년 데뷔한 여성 4인조 밴드 ‘피치 트럭 하이재커스’다. 그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밴드 중 가장 눈길이 간다”며 “오늘도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굿즈 티셔츠를 입고 왔다”고 말하며 자랑스레 티셔츠를 가리켰다.
그는 스스로 만족할만한 앨범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했다. 올해는 아시안 팝 페스티벌 등 여러 페스티벌 무대에 서며 음악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아직 세이수미의 음악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올드 타운’과 ‘베케이션’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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