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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1100명 조합장이 뽑던 농협 회장, 이젠 187만 농민이 직접 뽑는다···농협 직선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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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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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농협중앙회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하며 내부 통제 보완책을 제시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약 1100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나는 등 농협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정은 지난 3월 농협 개혁안을 발표해 직선제로의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강 회장은 다만 금권선거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공영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러나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외부 감사위 신설은 반대했다. 강 회장은 ““감사위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와 인력·운영비 증가 등으로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고, 학계·농민단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최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이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농협법 입법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군이 활동가들을 학대·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된 데 이은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플로틸라’ 측은 “강간을 포함해 최소 15건의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은 근거리에서 고무탄을 맞았고, 수십명의 뼈가 부러졌다”고 밝혔다.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들도 구타를 당하는 등 이스라엘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만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행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국제사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의 경우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인도주의 활동가와 관련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스라엘은 공해상에서 구호선단을 나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국제법 위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고문이나 다름없는 폭력을 자행했다니 천인공노할 만행이 아닐 수 없다.
호주 활동가 줄리엣 라몬트는 CNN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감옥선” 내 화물 컨테이너에서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실명 폭로가 잇따르는데도 이스라엘은 의혹을 부인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난 22일 귀국한 한국인 활동가들도 이스라엘의 폭력을 증언했다. 김아현씨(활동명 해초)는 얼굴을 구타당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이며, 김동현씨도 근육조직이 많이 파열됐다고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고,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적’ 언사에 그쳐선 안 된다. 자국민이 피해를 입은 만큼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해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입길에 올랐다. 외교당국도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할 때 국익도 지켜낼 수 있다.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고 보복 목적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 허양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며 “특히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B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약 일주일 전 협박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를 당해 주변에 창피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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