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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기후·도민은 없고 캠프·토건만” 이원택 전북지사 인수위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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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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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인수위원회가 출범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인수위가 선거 캠프와 정치권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민선 9기 인수위는 혁신 도정을 설계할 전문성과 다양성보다 선거 공신 챙기기와 개발주의 의제가 두드러진다”며 “도민주권과 내발적 발전이라는 당선인의 핵심 가치가 인선과 정책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전날 신형식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재생에너지·피지컬AI 미래산업, 체감성장, 도민주권, 글로벌K, 도민행복 등 5개 분과 20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글로벌K 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A씨가 과거 범죄조직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발표 약 2시간 만에 자진 사퇴하면 인수위 명단이 수정됐다. 새 도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이 발표 직후 물러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확산했다.
인수위 구성 자체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민주권 분과가 신설됐음에도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초고압 송전선 갈등 등 현장에서 활동해 온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전직 언론인과 지방의원,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민주권 분과에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B씨는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북특보단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B씨는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협치와 도민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 인선은 정치권과 당선인 측 인맥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당선인 측은 B씨의 해당 경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범죄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오래전 범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책 우려도 적지 않다. 환경단체는 인수위가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와 5극3특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200조원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해 “내발적 발전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에너지 수급 체계, 환경 수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투자 규모와 경제효과만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RE100 선도산단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공약 역시 탄소중립과 생태보전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 당선인은 현판식에서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체감 가능한 성장과 도민주권 실현을 통해 전북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해 달라”고 말했다.
국힘 장 대표, 거취 함구·강성 당원 결집 노린 ‘재선거·특검’ 요구 계속정점식 ‘대표 유지’·성일종 ‘대표 책임’…김도읍 선출 땐 ‘당 노선 변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거취 표명 요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란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10일 치르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장 대표 거취와 당 노선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특검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셔서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며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거취 표명 요구가 이어지자 지지 기반인 강성당원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선거 결과 관련 질의에 “제가 되묻겠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패배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이목이 쏠린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김도읍(4선·부산 강서),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출마했다.
정 의원은 당 통합을 위해 장 대표에게 사퇴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 주류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꼽힌다. 정 의원이 당선되면 원내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에 발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있다.
성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한 인물은 아니나 장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을 하며 “냉정하게 국민을 위해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거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소장파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이 당선되면 당 노선 변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를 표명해왔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을 거론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된다면 비대위는 분명 최단 기간 내에 전당대회만을 치르는 비대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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