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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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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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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10일 코스피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 16분 25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낮추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24분 현재 전장 대비 432.41포인트(5.34%) 내린 7664.52를 기록 중이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캐나다’ 프로젝트에 발을 들인 지 16년 만에 지난 3일 7만5000t의 캐나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선박이 인천에 입항했다. ‘LNG 캐나다’ 사업에서 가스공사가 보유한 지분 물량이 수도권 기지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은 LNG 캐나다 사업으로 매년 70만t의 LNG 지분 물량을 확보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에 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향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캐나다 프로젝트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키티맷에 LNG 액화플랜트를 건설해 천연가스 시장에서 조달한 원료 가스로 LNG를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셸과 중국 국영 페트로차이나, 말레이시아 국영 페트로나스, 일본 미쓰비시와 함께 투자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가스공사의 지분은 5%로 결정됐다.
프로젝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발 1200m의 암반 지대에서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혹한 등의 문제로 실제로 작업이 가능한 시간이 제한됐다. 무엇보다 로키산맥을 뚫고 670㎞ 배관을 매설하는 작업은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했다. 지난해 6월LNG 상업 생산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 경남 통영에 첫 물량이 들어왔다. 지난 3일엔 수도권인 인천에 첫 카고가 입항했다.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은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 상태다. 연간 70만t의 LNG 지분 물량 확보가 의미 있는 이유다. 특히 단순한 계약 물량이 아니라 소유권과 운용권을 가진 지분 물량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에너지 공급망은 중동이나 미국 경로보다 최소 20%에서 최대 50%의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지정학적 리스크나 운하 통항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태평양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현재 2단계 LNG 캐나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캐나다 키티맷에 연간 LNG 700만t급 액화 설비 2대와 가스 설비를 추가로 짓는 사업이다. 203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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