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해외 발신번호 ‘010’ 조작해 노쇼 사기···불법 중계소 돌린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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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2:11본문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중계기 관리책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북 지역 원룸 4곳에 통신 장비를 설치한 뒤 해외 사기 콜센터에서 걸려 온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 303대와 라우터 8대, 불법 유심(USIM) 1969개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집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키고 유심칩만 교체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전국에서 모두 5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대기업 등으로 속여 대량 주문을 미끼로 접근한 뒤 특정 물품의 대납이나 선입금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 조직은 불법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번호로 조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계기 관리 행위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더라도 피싱 범죄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만큼 핵심 공범으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범행을 지시하고 통신 장비를 공급한 배후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010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기업 명의의 대량 주문은 반드시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선입금이나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손 대표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이라는 팀을 꾸리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문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년리더’라고 불리는 조직원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입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해 네이버 정보처리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도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쓰도록 하고, 그 대가로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손 대표 측은 지난 3월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도 “(댓글 작성에 관여한) 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조직원 모집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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