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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야스쿠니에서 가족 이름 빼달라” 재일동포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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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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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외종조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일동포가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재일동포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일본 간사이 지역에 사는 30대 재일동포 3세 여성 A씨가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재일동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외할머니의 오빠 2명은 각각 1916년, 1920년 일제강점기 조선 남부에서 태어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은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 소속 공원(工員)으로 전쟁에 동원됐다. 그는 28살이었던 1944년 10월 북방 쿠릴열도 인근 해상에서 수송선 탑승 중 잠수함 공격을 받아 선박이 침몰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히로시마 구레 제217설영대 소속이었던 동생은 괌에서 비행장 건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가 24세인 1944년 8월 지상전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형제자매들은 두 사람의 전사 경위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외종조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A씨는 올해 초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일본 정부가 작성한 전사자 개인 기록표를 입수했고, 이 기록에서 1959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A씨는 도쿄신문에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희생자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전몰자들과 함께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959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당시 식민지 국민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인 희생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 일본 정부는 합사된 당사자나 희생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1990년대 들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정교분리 원칙, 법률이 정한 소송 유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주축이 돼 모인 유족 6명이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에 3차 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너울성 파도가 몰아친 강릉 해변에서 이틀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7일 강릉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해변에서 A씨(78)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다 파도에 휩쓸렸다.
A씨는 주변인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심정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5시9분쯤 영진해변에서는 사진을 찍던 여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저체온증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같은날 오후 2시9분쯤에는 소돌해변에서 카약이 뒤집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40대 B씨가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릉해경 관계자는 “파도가 높을 경우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되는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최장기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법원 내 중회의실과 204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총 12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500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참여 의사를 회신한 이들은 40여명이다.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2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후보자들은 비공개 법정인 204호로 이동해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심문 절차를 거친다. 양측은 심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유를 제시하며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목표인 12명 구성이 여의찮을 경우 예비 배심원 없이 본 배심원 7명 만으로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이날 선정 절차에서 최소 요건인 본 배심원 7명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공판이 즉각 연기되며, 국민참여재판 일정 전체를 전면 재지정한다.
배심원단 7명이 무사히 구성되면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은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치러진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나”는 질문에 “술을 마셨다.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소주까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 증인으로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동석자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교도관 등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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