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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탓?···교육단체·교육청 “부적절한 연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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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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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론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될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15일 충남교육연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조례 제10조 2항에서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지만,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한 뒤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번 사건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 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피해 교사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면담차 교장실에서 만난 3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이틀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이란 2차 대면 종전 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전 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러야 한다. 향후 이틀간 무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6일쯤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육군 원수가 일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육군 원수’가 미·이란 간 휴전 중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선 이달 말까지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2차 회담에서도 이란 핵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은 스몰딜(작은 합의)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랜드 바겐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은퇴는 과연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국제 공동연구가 이 오래된 논쟁에 새로운 답을 제시했다.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와세다대학교, 교토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은퇴는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 유지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가 오히려 기억력 높인다”
연구는 미국, 영국, 유럽 등 19개국 50~80세 성인 74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순 비교가 아닌 ‘기계학습’ 기반 분석을 통해, 은퇴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결과, 은퇴자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보다 단어 기억 테스트에서 평균 약 1.3개를 더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이 오히려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반대로 은퇴 후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는 전체의 1%에 그쳤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컸다. 기억력 변화 폭은 -0.5개에서 +2.3개까지 분포했다. 특히 여성, 고학력자, 사무직(지식 노동자), 고소득 등의 집단에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차이는 은퇴 이후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이나 사회 활동 등 ‘건강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은퇴 후 대인 관계가 더 활발해지고, 일과 가정 사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은 은퇴 이후에도 건강 관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는 은퇴 시점 자체보다, 이후의 삶의 방식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곧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통념과 달리, 적절한 활동과 건강 관리가 병행된다면 은퇴는 오히려 ‘뇌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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