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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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5:09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줄 것처럼 속여 하도급업체에 약 52억원을 뜯어 낸 광고회사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1일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업체에 게임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디디비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위법 행위가 벌어진 2023년 디디비코리아는 세계 2위 광고대행사 옴니콤 그룹에 속한 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지사였다. 지금은 분사해 관계가 없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할 것처럼 암시하며 하도급업체 A사에게 자신과 거래한 5개 수급사업자에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해 6월에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A사는 실제로 총 5...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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