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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한국의 1월 수출이 10% 넘게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행진이 일단 멈췄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지만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큰 자동차 수출은 20% 가깝게 줄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수출액은 491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한국의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으나 1월에 그 흐름이 멈췄다. 산업부는 “작년에는 2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 1월로 옮겨오면서 조업 일수가 4일 감소한 영향 등으로 1월 수출이 줄었다”면서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평균 수출로 보면 작년보다 8%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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