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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MMORPG2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서울시의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손목닥터 9988’이 대사증후군 모니터링, 마음건강 체크 기능을 추가하는 등 업그레이드된다.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이 다음달 14일부터 ‘손목닥터 9988+(플러스)’로 개편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손목닥터 9988은 19세 이상 서울시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참여 가능하며 하루 8000보 이상 걸을 때 200포인트가 쌓이는 것을 비롯해 식단 및 생활습관을 입력할 때마다 포인트를 쌓는 제도다. 1포인트당 1원씩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손목닥터 9988+에는 대사증후군 관리 기능이 추가된다. 보건소에서 방문 관리를 받던 대사증후군 환자들은 검사 결과와 수치를 손목닥터와 연계해 모니터링할 수 있고, 건강 목표와 필요한 운동량을 제안받을 수 있다. 대사증후군 방문 검사, 신체활동 및 식단 실천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거나 대사증후군 단계가 좋아진다면 건강활동 포인트도 최대 5만포인트까지 ...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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