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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모션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경남 양산시는 옛 물금읍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낡은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에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유인책도 준다.국비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구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이나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수 있다.공모 신청 대상지는 물금읍 동부서부마을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상지는 과거 물금읍사무소, 물금지서, 황산시장 등 물금읍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고령인 900여 가구 주민들이 낡은 저층 주택에서 고향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마을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양산시는 지난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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