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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통령이 띄운 ‘일베 폐쇄’ 검토…전문가들 “차별금지법 등 근본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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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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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5일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근본적인 해결적으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혐오·조롱 표현의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조롱을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 등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베식 혐오·조롱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유통되는 걸 규제하는 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의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차단·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및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베 사이트 폐쇄가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각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곽준호 변호사는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베가 폐쇄되면 반대 쪽 커뮤니티에서도 ‘너네도 폐쇄해’라는 논리를 들이밀 수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궁극적으로는 혐오와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희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일베식 혐오의 본질은 결국 차별이므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금 논의해야 할 혐오 표현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 기존 법적 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거나 혐오 범죄로 이어졌을 때 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공론장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교수는 “교육을 통해 혐오·차별의 문제점을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교육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이희영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 공론장이 다 망가져 있고 양극화돼있어 서로 합리적 논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복원을 해나가야 하고, 학교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과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SDF 추진 담당’을 새로 만들고 알페시 파텔 상무를 책임자로 선임했다. SDF는 생산·품질관리·물류 등 공정 전 분야를 인공지능(AI)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제어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파텔 상무는 2023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뒤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의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맡아왔다. 현대차그룹이 파텔 상무를 본사로 불러들여 SDF 추진 담당에 임명하자 업계에선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SDF 전략을 글로벌 생산 공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텔 상무는 SDF 운영 체계 설계와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며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또 ‘로보틱스부품구매실’을 신설하고 소현성 전 베이징현대 발전기획본부장(상무)을 실장으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양산 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시점에 맞춰 그룹 차원의 부품 구매 및 원가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앞서 아틀라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액추에이터(구동장치)와 그리퍼(로봇 손), 헤드 모듈 등 핵심 부품 6종의 생산을 현대모비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수익성 등을 고려해 자체 생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현대차·기아 생산 현장에 2만5000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부품 분류 등 작업에 투입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넓힌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푸네 공장과 울산 전기차(EV) 전용 공장 등 신규 생산 거점에 SDF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관세 등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만들었다. 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GPO(Global Policy Office) 산하에 외교·통상·관세 분야를 담당하는 ‘글로벌 통상전략실’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장재량 상무를 실장 자리에 앉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 영향으로 7조2000억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러시아가 핵 훈련을 시작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1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핵전력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훈련에는 전략 미사일 부대, 북부 및 태평양 함대, 장거리 항공 사령부,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중부 군관구 일부 병력이 참여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잠재적 적에 대한 억지 조치와 침략 방지 임무에 투입된 병력의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다.
훈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측의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진다. 드미트리 트레닌 러시아 국제관계협의회 회장은 현지 일간 베도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온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향해 보내는 신호라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서명한 ‘세계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에 관한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공동성명에는 중·러 양국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 구상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의 재군사화가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양국은 또한 미국이 올해 초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대체 조약 없이 만료되도록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비쳤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타스통신에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APEC 기간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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