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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 원장 오늘 구속심사…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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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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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원장은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협상 상황에 관해 지역 지도자 및 외교관 등 역내 소식통과 이란 정권 내부에 대한 자체 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별도로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 국면에서는 동맹으로 봤지만, 이란과 협상에서는 긴밀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해결에 있어 네타냐후 총리를 견제해야 할 인물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미국과 동맹을 주요 노선으로 내세워온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에서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협상에서 배제하면서 탄도미사일 문제 등이 주요 협상 의제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면서 이란 정권 전복, 이란 핵 프로그램 타격, 이란 탄도 미사일 시설 파괴 등의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대이란 제재가 완화되는 시나리오도 우려하고 있다. 이란이 제재 완화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재무장하거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을 지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스라엘 야당 이스라엘베이테이누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대표는 이날 이스라엘 매체 채널12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떤 합의든 재앙”이라며 “어떤 합의든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정권의 권력을 지속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취한 위협적인 조치 덕분에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이 분쟁 상황을 벗어나고, 역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종전 협상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격앙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9일 통화에서 협상 진행 과정을 비판하며 교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군·정계 관계자들이 휴전보다는 군사 행동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협상에 관해 “합의는 최종 확정만 남겨둔 채 대부분 타결된 상태”라며 “네타냐후 총리와도 통화했고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24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등 자신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스피 지수가 21일 4% 급등하면서 코스피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5% 급등하면서 함께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4분 2초를 기해 코스피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보다 5%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28분 현재 전장 대비 345.56포인트(4.79%) 오른 7554.51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7500선을 회복한 건 3거래일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미국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미국·이란 휴전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7000원(6.16%) 오른 29만3000원에, SK하이닉스는 7만9000원(4.53%) 오른 182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도 이날 오전 9시 27분 1초를 기해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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