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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의 우주 예산 규모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핵심 기술 수준도 주요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달러(약 8000억원)로 미국(695억달러)의 0.9%, 중국(161억달러)의 3.7%, 일본(31억달러)의 19.4%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로 미국(0.28%), 일본(0.1%), 중국(0.09%)보다 낮았다.한국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으며 유럽연합(EU·92.5%), 일본(81.0%), 중국(8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
철도노조가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예고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17일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의 인력 부족은 심각한데도 기획재정부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은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정원대비 부족한 현원 800여명이라도 우선 충원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최소한 인원이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4...
“제 삶에 쳐들어온 아빠의 성폭력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멈추지 않았는데 범죄자를 위한 시간은 멈추려는 법(공소시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구성권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친족성폭력 ‘경험자’로 토론에 나선 김영선 상담심리사가 먼저 “시간이 40여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폭력과 목소리, 냄새, 감각은 살아있는데, 이를 ‘시간이 흘러 증거판단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친족성폭력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유전자정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된다. 가정 내 범죄이고 입증이 어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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