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김광호 칼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의 다른 독법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로 한국 정치의 판도라 상자 하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관례로 덮어두던 것이 법의 철퇴를 맞은 만큼 이제 이게 기본값이다. 속계산이야 다를지언정 여야 모두 ‘충격’으로 보는 결은 매한가지다.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이 ‘말’ 한마디 때문에 끝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을 테지만, 그 근저에서 다가오는 공포 또한 감지했을 것이다.이 대표 1심 판결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처음 있는 선거법 위반 판결이었다. 그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선 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선거 과정이 아무리 치열했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털어버리는 게 상례였다. 국가 제1권력인 대통령 권력과 국정의 안정을 배려한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 권력이 패자를 고소·고발로 붙들고 있다면 ‘정치적 탄압’ 논란 속에 정치의 균형은 몹시 흔들리게 된다. ‘승자의 아량’이나 ‘패자의 승복’ 이전의 문제였다. 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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