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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연체 채권 보도’ 배재흥·김경민 경향 기자, 대통령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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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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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배재흥·김경민 경향신문 기자가 21일 장기 연체 부실채권 문제를 집중 보도한 공로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본사를 찾아 ‘1000만원 빚이 4400만원으로, 죽기 전엔 빚 조정 어려워…은행도 상록수 그늘에 숨었다’ 기사(경향신문 5월12일자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 명의의 감사패를 두 기자에게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민간 배드뱅크의 약탈적 금융 부조리를 생생하게 밝혀내어 민생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그 공을 기려 감사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자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유동화전문회사’가 정부의 새도약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도 직후 엑스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보도 직후 ‘상록수’는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역시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처럼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권을 찾아내기 위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4중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채권 약 4700억원, 5만7000명), KB스타(약 2800억원, 1만9000명), 제네시스(약 280억원, 5000명)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매입채권 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싼 값에 사들여 추심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다.
이 위원장은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위탁 추심보다 더 느슨한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며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추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다.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체 정보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하고,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성장계좌’ 같은 장치를 통해 신용평가 체계의 포용성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이 초우량 차주만 받으니 거기서 밀려난 이들이 ‘중금리 크레바스(중신용자를 위한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 금리대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고 뚝 끊긴 현상)’를 뛰어넘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영역으로 떠밀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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