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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접전’ 대구…‘샤이 김부겸’이냐 ‘샤이 보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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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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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격전지인 대구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층이 추가 결집할 여지가 종전보다 크지 않다고 보고 ‘샤이 김부겸’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후보 지지세를 끌어올려 대구를 수성하겠다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김 후보와 추 후보는 이날 각각 출정식을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유세하며 “이번 선거는 저 김부겸이 대구를 다시 살리라는 절박한 명령을 받드는 마지막 기회다. 저에게 다음은 없다”며 “이런 절박한 시기에 야당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맨날 정부하고 싸우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유세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추경호가 ‘대구 경제 꼭 살려달라’는 그 준엄한 명령, 반드시 결과로 답하겠다”며 “보수의 경제적 유능함, 대구에서 반드시 증명하겠다. 더 크게, 더 많이, 힘 있게 결집해 주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혼전 양상이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7~19일 대구 거주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지지도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 41%, 추 후보 38%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였다.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19일 대구 거주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조사를 한 결과 김 후보 41.7%, 추 후보 46.5%로 추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바닥 민심이 좋다며 기대를 놓지 않는 분위기다. 그간 험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최소 10%포인트 정도는 앞서야 당선권에 든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이 문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에는 ‘샤이 보수’가 없다. 숨은 표는 우리 쪽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선 상태에서 시작한 게 처음이라 과거 사례들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 결집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해 지지율 격차가 줄었으나 국민의힘이 격차를 더 벌릴 동력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 C씨는 “중앙 이슈 영향이 제일 세게 오는 곳이 대구인데, 특검법 발의 후 (격차가) 이 정도면 (보수층 결집이)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A씨는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경제를 두고 대구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에 분노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제일 낮은 동네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최소 20%로 추산되는 무당층 표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TK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대구에서 1당 체제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 견제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대구 인구가 15만명이나 줄었다. 이제는 정말 정신 번쩍 차려야 한다”며 “침체와 정체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예산과 정책을 가져올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고리로 정부 견제론에 불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추 후보 캠프에선 추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호재로 보고 조만간 지지율 역전의 흐름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이제 바람이 추경호로 왔고 흐름이 추경호 쪽으로 잡혔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더 세게 저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교사 등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대해 헌법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 부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여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법정형은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이 된다.
헌재는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신고의무자가 범한 경우 그 책임에 비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성폭력처벌법에서 이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강화했으므로 충분히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에서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 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돼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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