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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오는 6월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선거일은 6월3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층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 지정은 오는 8일 열릴 국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91명 명의로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했다. 헌재는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해 그간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해 왔다. 당초 헌재는 재판관 출근 모습 등의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선고가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다수 설치돼 재판관들의 입장부터 선고 요지와 주문 낭독, 그리고 재판관 퇴장까지의 전 과정이 중계된다. 대심판정의 방청석은 104석 규모로, 이 가운데 일반 국민 방청석은 20석이 마련됐다. 전날 오후 2시까지 9만4000여 명이 신청한 걸로 파악돼 경쟁률은 4700대 1을 넘어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796대 1과 비교하면 6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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