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 선고 살펴보니···“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국민 신임 배반”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한 이유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심판 쟁점이 모두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의 아픈 역사를 재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이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윤 “국가비상사태” 주장에 헌재 “평상시 권력 행사방법으로 대처 가능”헌재는 이날 약 22분에 걸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요지를 읽으며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야당의 ‘줄탄핵’과 2025년도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위기 상황에 해당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단장은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미래의 독재자,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완벽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정 위원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행위 등 모두를 위헌·위법으로 본 헌재의 판단을 언급하며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의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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