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헌재가 인정한 시민의 힘···“국회 비상계엄 해제는 시민의 저항 덕분” >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전 11시1분부터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1분간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마지막으로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라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통해 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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