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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여당, 추경 당정 앞두고 ‘보편 지급’ 원칙 확인···야당에 “예결위원장 임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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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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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살라미 총사령관과 이란군 부사령관 골라말리 라시드 장군, 핵 과학자 2명 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전했다.
모함메드 바게리 이란 군 참모총장도 사망설이 제기됐으나 생존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12명 이상이다.
이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테헤란 인근의 군사기지 최소 6곳과 주거용 건물들을 공격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표적 암살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했으나, 공습 이후 나탄즈 핵시설에 ‘핵 오염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전투기 수십대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과 군사 시설 등을 공습했다.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 공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전히 미국과의 핵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각국 외교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위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이란 국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우리의 방어는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라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당연히 우리의 대응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어떤 협상에도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는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은 포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군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가 시오니스트 정권의 이란 공습을 지원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격을 당한 쪽임에도 서방 정부는 이스라엘 대신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이 시작된 이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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