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조국 ‘서울대 해임 불복’ 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교수직 연연 안 한다” > 갤러리

전남 폰테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16일 오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기소되자 직위해제했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2023년 6월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에는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최고 중징계다. 사학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5년간 교원재임용이 불가능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은 재임용 불가 기간이 3년으로 줄며, 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관련자들이 쓰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장병 독서용으로 군에 납품되는 ‘진중문고’에 선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6개 단체에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받은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조사 대상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이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1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여전히 출강 중이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돼 납품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등이 포함됐다.
2023년 1분기에 선정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의 저자 황인희씨는 2020년 11월 리박스쿨의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3기 과정’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분기 선정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는 김재동 목사가 추천사를 썼다. 김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그는 2021년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 ‘유적지발굴연구회장’직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단체가 어디까지 손길을 뻗친 것인지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며 “진중문고 도서 선정 기준과 절차도 재정비해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도서가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진중문고 선정을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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