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태안화력 사망사건 안전점검 회의’에 노동자·하청업체 또 빠졌다 > 갤러리

폰테크 저신용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국서부발전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목소리 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전력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작업자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서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전기안전공사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를 애도하고 발전소 내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안전관리 점검회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지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할 한전KPS도, 위험 작업과 개선 방안을 잘 아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등 근본 해법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발전 5사 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6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포함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에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현장의 위험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동자를 만나지 않고 매번 자신들끼리 만나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산업안전 등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산업부에 있어 산업재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두 부처가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금까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끼리 앉아서 안전관리 점검을 하는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발전사나 한전·한수원 등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이 사안(태안발전 사망사건)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라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거나 대화해야 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검거됐다.
뉴욕타임스·AFP통신 등은 15일(현지시간)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대규모 동원된 수색 끝에 용의자로 지명 수배된 밴스 보엘터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보엘터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와 명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보엘터는 지난 14일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로이터통신은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 기록물들을 검토한 결과 보엘터가 복음주의 성향 목사들과 관련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보엘터의 한 지인을 인용해 그가 평소 임신중지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전했다.
숨진 호트먼 의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앞서 보엘터가 범행 직후 버리고 도주했던 차량 안에서는 70개의 이름 또는 주소가 적힌 명단이 발견됐었다. 명단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등 ‘친 임신중지’ 성향의 민주당 인사들과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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