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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이 확인됐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기간 윤 대통령 부부는 텔레그램·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명씨로부터 최소 4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보고서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왔다.뉴스타파는 8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를 담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캡처 사진 280개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직접 대화한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도 검찰보고서에 적시됐다. 명씨는 2021년 10월21일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10월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며 PDF파일을 보냈다. 이에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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